동의서1 건물이 팔렸다.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 수 있을까? 사례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상가를 매매대금 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현재 이 상가에는 임차인 C가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만기일은 1년 6개월 남은 상태이다 . 매매거래에 대한 잔금절차를 마친 후 임차인 C가 매수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한다. 매수인 B는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남아 있으니 같은 조건에 다른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지만 임차인 C씨는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변 중개업소에 문의 해보니 같은 조건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매도인A와 매수인 B 는 .. 2023. 7. 30. 이전 1 다음
